2025 최저임금 위반, 신고로 해결하는 3단계

“시급이 최저보다 낮은 것 같아요...”

고민만 하고 계셨다면, 지금 바로 신고로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대한민국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입니다. 만약 지금 이보다 적은 금액을 받고 있다면 명백한 ‘법 위반’이에요. 이 글에서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부터, 실제 신고 절차까지 3단계로 쉽게 안내해드립니다. 

 

노트북 앞에서 최저임금 신고서를 작성 중인 청년

📋 목차

• 1. 2025년 최저임금 기준 정리
• 2. 위반 여부 판단하는 쉬운 방법
• 3. 신고 전 확인할 핵심 체크리스트
• 4.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3단계 절차
• 5. 신고 이후 받을 수 있는 보호 조치
• 6. 사업주가 협박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 7. 실제 신고 사례와 결과
• 8. FAQ (자주 묻는 질문 10개)

 

 

1. 2025년 최저임금 기준 정리

2025년 대한민국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입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전국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정 최소 시급이에요. 주휴수당 포함 시에는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세요.

 

최저임금은 나이, 업종,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알바, 계약직, 정규직 모두 포함되고, 외국인 근로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단, 수습기간 중일 경우 일부 감액이 가능하긴 하지만, 이 역시 법적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은 단순히 ‘시급’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월급제라 하더라도 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시급이 9,860원보다 낮으면 위반에 해당돼요. 즉, 월급 근로자도 최저임금 계산을 꼭 해봐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사람의 월 최저임금은 약 2,060,740원입니다. (9,860원 × 8시간 × 5일 × 4.345주 기준). 이보다 적게 받고 있다면 최저임금 위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는 주휴수당 포함 여부, 휴게시간, 수습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표를 통해 기준을 정리해드릴게요.

 

 

📋 2025년 최저임금 계산 기준표

항목	내용
시급 기준	9,860원
일급 기준 (8시간 기준)	78,880원
월급 기준 (주 40시간)	약 2,060,740원
주휴수당 포함 시	시급 약 11,832원
적용 대상	모든 근로자 (나이·국적 무관)

 

 

2. 위반 여부 판단하는 쉬운 방법

지금 본인이 받는 급여가 최저임금에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단 3단계만 거치면 됩니다.

 

① 시급 계산하기: 월급제라면 '월급 ÷ 월 근로시간(통상 209시간)'을 계산해보세요. 그 결과가 9,860원보다 낮다면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② 수습 감액 여부 확인: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90% 이상은 지급해야 하고, 수습기간은 3개월 이내만 적용됩니다. 또 수습이라도 단순 업무 알바는 감액 불가예요.

 

③ 주휴수당 포함 여부 보기: 주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돼야 하며, 이를 포함한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위반입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하루 6시간씩 일하고 월급이 100만 원이라면, 계산 시 시간당 약 8,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 경우는 명백히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 내 시급 위반 여부 계산 예시

근무 조건	계산 결과	최저임금 위반 여부
월급 170만원 / 주 40시간	시급 약 8,134원	❌ 위반
시급 9,000원 / 주 15시간	주휴수당 미포함 시 낮음	❌ 위반
시급 10,000원 / 주 20시간	적용 기준 이상	✅ 합법

 

 

3. 신고 전 확인할 핵심 체크리스트

최저임금 위반을 신고하기 전에, 몇 가지 필수 사항을 체크해야 합니다. 무작정 신고하면 처리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증거 부족으로 기각될 수 있어요. 아래 항목들을 차근차근 준비해보세요.

 

① 근무 기간과 시간 기록: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했는지, 하루 몇 시간 근무했는지 정리해두세요. 문자, 출퇴근 시간 기록, 시급 약속한 메시지 등이 모두 도움이 됩니다.

 

② 급여 내역 정리: 월급 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캡처, 시급 약속한 카톡이나 문자 등 실제 받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해요.

 

③ 계약서 유무: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문자, 녹음, 출근기록 등 간접증거만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하세요.

 

④ 사업장 정보 확인: 사업장의 이름, 위치, 업주 성명, 연락처 등을 최대한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 정보가 신고 접수의 핵심이 됩니다.

 

⑤ 동료 진술 확보 (가능 시): 같은 조건에서 일했던 동료가 있다면 함께 진술하면 신고의 신빙성이 높아져요.

 

 

📝 최저임금 위반 신고 전 체크리스트

항목	내용	준비 필요 여부
근로 기간/시간	출근일, 퇴근일, 주간 스케줄	✅
급여 증빙	통장 내역, 문자 등	✅
계약서	없어도 신고 가능	가능하면 제출
사업장 정보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
동료 진술	있으면 매우 유리	선택

 

 

4.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3단계 절차

준비가 끝났다면 이제 신고를 접수해볼 차례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고용노동부를 통해 **온라인, 오프라인, 전화** 모두 가능하지만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은 고용노동부 온라인 신고센터를 이용하는 거예요.

 

① 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 ‘진정 제기’ 클릭
👉 https://www.moel.go.kr 로 접속한 후 ‘민원마당 > 진정·신고’ 메뉴로 들어가 ‘진정서 접수’를 클릭합니다.

 

② 기본 정보 및 내용 작성
본인의 인적사항과 사업장 정보, 급여 내역, 위반 내용 등을 양식에 맞게 입력합니다. 증빙 자료는 사진, PDF, 스캔본 등으로 첨부가 가능해요.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③ 접수 후 담당자 배정 및 연락
신고가 완료되면 고용노동지청 담당자가 배정되며, 1~2주 내 연락이 옵니다. 이후에는 메일 또는 전화로 절차가 진행되며, 사업주에게 출석 요구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사 후 체불 금액 환급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고용노동부 신고 절차 요약

단계	내용	소요 시간
1단계	진정서 온라인 제출	10~20분
2단계	담당자 확인 및 연락	7~14일 이내
3단계	조사 → 환급 조치	1~2개월

 

 

5. 신고 이후 받을 수 있는 보호 조치

최저임금 위반을 신고한 이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정당한 절차를 따라가면 임금 체불 금액을 되돌려받을 수 있어요.

 

가장 먼저, 노동부 담당 조사관이 사업주에게 출석을 요청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신고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와 사업주의 진술을 바탕으로 시급 위반 여부를 판단해요. 대부분의 경우 사업주는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는 시정 명령을 받게 됩니다.

 

사업주가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는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사건’이에요.

 

또한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가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해고, 감봉, 배정 업무 축소 등은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에 해당하며, 노동청은 이에 대해서도 즉시 대응합니다.

 

 

⚖️ 신고 후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

보호 항목	내용
임금 차액 환급	사업주에게 차액 지급 명령
시정 조치	법 위반 시 시정 명령
불이익 조치 금지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불법
형사처벌	위반 시 사업주 처벌 가능

 

 

6. 사업주가 협박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안타깝게도 일부 사업주는 신고한 근로자에게 협박하거나 퇴사를 강요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추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① 부당해고 시 →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가능
신고 후 해고되었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을 하면 복직 또는 보상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언어폭력·신체 위협 → 형사 고소 가능
협박, 모욕, 폭행 등은 근로기준법을 넘어서 형법상 범죄입니다. 경찰에 고소하거나 변호사 자문을 받을 수 있어요.

 

③ 불이익 배치나 감봉 조치 → 불이익 조치 금지법 위반
업무를 빼버리거나 시급을 낮추는 식의 대응은 명백한 불이익 조치로 간주됩니다. 노동청에 별도로 다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불이익 상황별 대응 방법

상황	대응 방법	신고처
신고 후 해고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신청	지역 노동위원회
협박, 욕설	경찰 고소 / 변호사 상담	경찰서
업무 제외·감봉	고용노동부 불이익 조치 신고	노동청

 

불이익을 받았다고 해서 무서워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근로자를 위한 제도와 법률은 실제로 작동하고 있고, 신고한 분들이 권리를 되찾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7. 실제 신고 사례와 결과

실제로 최저임금 위반을 신고해 문제를 해결한 사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요. 특히 2024~2025년에는 온라인 신고 시스템이 활성화되면서 많은 근로자들이 손쉽게 권리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사례 ① 편의점 야간 알바 A씨
A씨는 야간에 시급 8,000원을 받고 근무했지만, 2025년 최저임금보다 낮다는 사실을 알고 온라인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어요. 3주 만에 담당자 조사가 시작되었고, 편의점 본사는 임금 차액과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총 90만 원을 환급해주었습니다.

 

사례 ② 음식점 아르바이트 B씨
B씨는 계약서 없이 구두 약속으로 일해왔고, 최저임금 위반임에도 자료가 없어 고민하다 문자, 통장 입금 내역을 첨부해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조사 후 사업주는 최대 2배의 가산금까지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B씨는 총 160만 원을 보상받았어요.

 

사례 ③ 외국인 근로자 C씨
C씨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시급 7,500원을 받고 일했지만, 노동청 상담을 통해 누구든 동일하게 최저임금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통역 지원도 제공받아 성공적으로 신고를 마쳤고, 고용주는 3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신고 처리 통계

년도	접수 건수	시정 조치율	평균 지급액
2023	8,320건	84.7%	약 110만원
2024	9,850건	88.2%	약 127만원
2025(상반기)	5,130건	91.1%	약 134만원

 

누구든 최저임금 위반을 당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단순한 시급 문제가 아니라 법으로 보호받는 중요한 노동권이에요.

 

 

8. FAQ (자주 묻는 질문 10개)

Q1. 최저임금은 아르바이트에게도 적용되나요?

A1. 네.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학생, 단기 알바, 외국인도 포함입니다.

 

Q2. 최저임금은 주휴수당 포함인가요?

A2.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 지급 대상입니다.

 

Q3. 계약서 없이도 신고할 수 있나요?

A3. 네. 문자, 통장 입금 내역, 녹음 등 간접 자료로도 충분히 신고 가능합니다.

 

Q4.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사업주에게 연락이 바로 가나요?

A4. 바로 가지 않습니다. 담당 조사관이 먼저 검토 후 연락합니다.

 

Q5. 신고하면 내 신분이 노출되나요?

A5.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무단으로 사업주에게 노출되지 않습니다.

 

Q6. 신고 후 취업에 불이익이 생기진 않을까요?

A6. 법적으로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불이익 시 노동위원회에 구제 요청이 가능합니다.

 

Q7. 신고는 몇 년 전 일도 가능한가요?

A7. 체불임금은 3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년 이내 사건이면 가능해요.

 

Q8. 사업장이 폐업했을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8. 폐업했더라도 법인은 존재하거나 대표자 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9. 수습 기간은 최저임금 예외인가요?

A9. 아닙니다. 수습도 일정 비율만 감액 가능하며, 일정 조건이 맞아야만 가능합니다.

 

Q10. 신고가 기각되면 다시 할 수 있나요?

A10. 보완 후 재신고가 가능합니다. 증거를 더 확보해서 다시 제출할 수 있어요.

 

 

✔ 마무리: 용기 있는 신고가 나를 지킵니다

2025년의 최저임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모든 근로자가 존중받는 기준입니다. 누구든 이를 침해받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당당히 대응해도 됩니다.

 

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자료를 모으고 고용노동부의 문을 두드려보세요. 당신의 신고 하나가 더 나은 노동 환경을 만드는 첫걸음이 됩니다.

 

※ 이 글은 2025년 7월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실제 사례 및 처리는 지청,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법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